"우리나라 상표 분야 국제지식재산지수…세계 최고 평가"

우리나라가 상표 분야 국제지식재산지수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허청은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지식재산센터가 발표한 '2015년 국제지식재산지수' 상표 분야 평가에서 미국, 영국과 함께 세계 1위에 올랐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총 5점 만점에 4.75점을 받았습니다.

항목별(항목당 1점 만점)로 보면 상표권 보호기간과 상품 포장 브랜드 사용에 대한 차별·제한 금지, 상표권자의 상표권 보호능력 및 보호요건, 위조품 온라인 판매 대응방안 증진제도 이용 가능성에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다만 상표권 무단사용 방지에 필요한 독점권 부여 법적 수단에서는 0.75점을 받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와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인 '신의칙에 반하는 상표등록 방지',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강화'를 위한 상표법 개정, '위조상품 기획수사 및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가 이번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허권, 저작권, 기업비밀, 시장접근성, 집행 및 국제지식재산조약 가입 및 비준을 포함하는 지식재산 분야 종합평가에서는 미국이 30점 만점에 28.53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우리나라는 23.33점으로 8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자국의 지식재산권 환경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개선하고자 하는 각국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며 "한국의 상표권 보호수준이 세계 최고로 평가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표권 보호정책 마련과 제도개선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