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안보정책협의회 5년만에 열린다

한국과 일본이 다음달 안보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전망이다. 안보정책협의회는 5년여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일 외교장관은 지난 21일 열린 회담을 통해 일본의 방위 안보 문제와 관련해 안보정책협의회 재개를 포함, 외교, 국방 당국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양국 외교, 국방 국장급 인사가 대표를 맞는 2+2 형식 논의체다.
우리 정부는 아베 총리가 4월 말 미국 방문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합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일본도 안보관련 법제정비를 5월 부터는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내달 중에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를 열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일본 측과 구체적인 일정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1997년 양국 외교장관의 개최합의 이후 정기적으로 진행돼 왔으나 과거사 갈등, 한일정보보호협정 파문, 영토도발 등으로 2009년 12월 이후 열리지 못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구 논의가 본격화되던 2013년 하반기에 양국 안보정책협의회 개최를 타진했으나 그해 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함에 따라 다른 외교일정과 함께 중단됐다.
[김기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