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법연수생도 '병역특례' 적발
입력 2007-06-20 15:22  | 수정 2007-06-21 08:58
가수 싸이에 이어 사법연수생과 유명 마술사까지 병역특례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달 말까지 예정된 수사에서 얼마나 많은 병역특례 비리가 밝혀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수 싸이의 병역특례 비리가 확인된 데 이어 사법연수원생과 유명 마술사까지 병역특례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은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가 특례업체에 금품을 건네고 부실근무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IT업체인 B사에 특례요원으로 편입한 뒤 실제로 근무는 하지 않은 채 사법 시험공부를 했습니다.

이 대가로 A씨의 가족은 특례업체에 4천여만 원을 건넸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A씨는 금품을 건넨 사실은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추가 수사 뒤 A씨에 대해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또 특례업체에 근무하며 지정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부실근무를 한 마술사 최 모씨 등 특례자 3명을 적발해 병무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유명 마술사인 최씨는 F사에 병역특례요원으로 편입한 뒤 세계마술대회 참석 준비를 위해 마술공연과 연습을 하며 부실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F사가 평소 마술사 최씨와 협력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금품을 받지 않고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법연수원생을 비롯해 가수 등의 병역특례 비리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말까지 예정된 수사에 얼마나 많은 특례비리가 밝혀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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