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산하기관 도덕적 해이 심각
입력 2007-06-20 15:12  | 수정 2007-06-20 18:41
정부 산하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사청탁을 받고 경영진과 친분이 있는 지인들의 자녀를 부당하게 채용하는가 하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노조 집행부에 향응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상반기 95개 정부 산하기관의 '경영혁신 추진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115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003년 신입직원을 뽑으면서 사장 등 고위 간부들이 지인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자녀 16명을 부당하게 채용했습니다.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역시 2001년 이후 24명의 신입직원들을 선발하면서 특별채용 대상이 아닌 8명을 임의로 채용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또 1급 승진 대상자 본인이 직접 승진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신을 1급으로 승진시키는가 하면 4급 직원을 특별승진시키기 위해 19.5점인 근무성적을 95.4점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비자금을 조성해 유흥비로 탕진한 기관도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인쇄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1억8천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노조 집행부에 향응을 제공하거나 간부들이 개인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한국항공공사는 항공기 구조·소방차와 활주로 제설차를 구매하면서 규정에 어긋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성능미달의 장비로 입찰할 수 있도록 특혜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대한지적공사와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등은 불필요한 국내·외 지사를 운영해 국가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기업 감사들의 외유성 출장 파문에 이어 정부 산하기관의 위법사례까지 적발되면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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