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성원 78%,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반대하는 이유는?…박종철 고문 사건 ‘은폐’

법원 구성원 78%,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반대하는 이유는?…박종철 고문 사건 ‘은폐

법원 구성원 78%, 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반대하나

법원 구성원 78%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를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이상원 본부장)는 지난 16일부터 법원 내부 게시판에서 박 후보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78%에 달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 구성원 937명이 의견을 밝힌 이번 설문조사에서 박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573명(61%)이 ‘매우 부적절하다, 158명(17%)이 ‘대체로 부적절하다고 각각 답했다.

‘매우 적절하다는 27명(3%), ‘대체로 적절하다는 65명(7%)에 그쳤다. 이밖에 114명(12%)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법원 구성원들은 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935명 중 420명(45%)이 ‘매우 잘 안 되고 있다, 292명(31%)이 ‘대체로 잘 안 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매우 잘 되고 있다는 13명(1%), ‘대체로 잘 되고 있다는 103명(11%), ‘잘 모르겠다는 107명(11%) 등이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법관 53명을 비롯한 법원 구성원 총 940명이 참여했다. 2013년 1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설문(688명)이나 같은해 11월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설문(903명) 등에 비해 참여율이 높았다.

서울지검 검사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수사한 박 후보자는 1987년 1월 1차 수사 당시 고문 경찰관 2명만 기소해 공범 3명의 존재를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수사팀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그해 5월 추가 공범을 폭로하자 2차 수사를 통해 경찰관 3명을 뒤늦게 구속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저지하며 박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19일 의원총회에서 청문회 개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누리꾼들은 법원 구성원 78% 반대한 이유가 있었네” 법원 구성원 78% 중 나도 하나” 법원 구성원 78%가 박상옥 후보 반대한 이유? 나도 반댈세” 법원 구성원 78% 생각 이해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