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 정부와 여당 비판하며 “국민의 삶 해결 실패”
입력 2015-03-18 10:26 
사진=MBN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 국민의 삶 해결하는 실패

문재인이 정부 경제정책을 실패라 비판했다.

문재인 대표는 지난 17일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의 삶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의 3자 회동 모두발언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은 파기됐고 오히려 재벌과 수출 대기업 중심의 낡은 성장정책이 이어졌다. 그 결과 중산층이 무너지고 양극화가 극심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임금이 올라야 내수가 산다며 정부정책을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부동산이나 금리 인하와 같은 단기부양책만 있을 뿐 가계가처분 소득을 높여줄 근본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간 강조해온 소득주도성장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문 대표는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서 이제 소득주도성장으로 가야한다"며 구체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제 확대, 정의로운 조세체제 구축을 들었다. 아울러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표는 대북정책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남북관계도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남북경제협력은 전 세계에서 오직 우리만 세울 수 있는 경제성장 전략이다. 우리 경제의 활로도, 통일대박의 꿈도 남북관계 개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임기 중에 성과를 내려면 올해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면서 "우리 당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표는 "참된 권력은 섬김"이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을 인용하며 "오늘의 회담이 국민을 섬기는 정치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며 모두 발언을 마무리했다.

박 대통령과 문 대표는 이날 2012년 12월 대선 토론회 이후 27개월 만에 대면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 소식에 누리꾼들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 강력하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 앞으로의 방향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 그가 내민 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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