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다음달 국방 고위급회의서 ‘사드’ 협의 착수할 듯

한국과 미국이 다음달 중순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회의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정부 소식통은 한미 국방부의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KIDD 회의가 다음 달 중순 워싱턴에서 이틀간 개최된다”며 해당 회의에서 한미 국방현안이 전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KIDD는 안보정책구상회의(SPI),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전략동맹(SA) 2015 공동실무단회의(SAWG) 등 다양한 한미 국방 회의체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차관보급 회의로 1년에 두 차례 열린다.
우리 측은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선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각각 대표를 맡는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가 한미 간의 국방 현안을 뛰어넘어 한미중 3국 간의 대형 안보 이슈로 급부상함에 따라 이번 KIDD 회의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공식 또는 비공식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7개 포대로 구성된 미국 사드 프로그램의 인도시점을 고려할 때 미국 입장에선 배치 지역 결정을 마냥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미 정부는 사드 개발 업체인 록히드마틴으로부터 이미 4개 포대를 인수해 본토에 3개, 괌에 1개 포대를 배치했다.
나머지 3개 포대는 주로 외국주둔 미군에 배치하는데 미 7함대의 모항인 요코스카항과 요코다 공군기지가 있는 도쿄 지역과 함께 2016년까지 주한미군 부대가 결집하는 평택이 유력 후보지로 꼽힌다. 가데나 공군기지, 화이트비치항, 해병대 주둔지인 후텐마 등 미군기지가 밀집한 오키나와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5번째 사드 포대가 올해 하반기에 미 육군에 인도되고 내년부터 6번째, 7번째 포대가 차례로 납품되기 때문에 미 정부는 배치 지역 결정을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번 KIDD 회의를 기점으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간 협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을 미측과 분담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국의 한반도 사드 배치가 자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중국의 강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탐지거리가 2000㎞에 달하는 전방기지모드(Forward-based Mode) AN/TPY-2 레이더가 함께 배치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견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어떤 결정에 앞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반발과 한국내 반대 여론의 문턱을 넘어서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