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 지적, 정부-여당 향한 비판 목소리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 지적, 정부-여당 향한 비판 목소리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정부와 여당을 향한 비판을 했다.

문재인 대표는 17일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의 삶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의 3자 회동 모두발언에서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은 파기됐고 오히려 재벌과 수출 대기업 중심의 낡은 성장정책이 이어졌다. 그 결과 중산층이 무너지고 양극화가 극심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임금이 올라야 내수가 산다며 정부정책을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부동산이나 금리 인하와 같은 단기부양책만 있을 뿐 가계가처분 소득을 높여줄 근본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간 강조해온 소득주도성장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문 대표는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서 이제 소득주도성장으로 가야한다"며 구체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제 확대, 정의로운 조세체제 구축을 들었다. 아울러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문 대표는 대북정책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남북관계도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남북경제협력은 전 세계에서 오직 우리만 세울 수 있는 경제성장 전략이다. 우리 경제의 활로도, 통일대박의 꿈도 남북관계 개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임기 중에 성과를 내려면 올해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면서 "우리 당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표는 "참된 권력은 섬김"이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을 인용하며 "오늘의 회담이 국민을 섬기는 정치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며 모두 발언을 마무리했다.

박 대통령과 문 대표는 이날 2012년 12월 대선 토론회 이후 27개월 만에 대면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