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토부 장관 "주택대출 금리 인하 검토"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주택기금 대출 금리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17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민을 위한 정부의 주택기금 대출도 금리를 낮춰야 하는 게 아니냐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대출 등 주택대출 금리 인하를 검토 중"이라며 "기준금리가 인하됐기 때문에 그 효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1989년 사례처럼 단기적으로 전셋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고, 장기적으로 (전세) 공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월세 전환율에 대해서는 상한선을 낮춰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일정 부분 공감했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재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은 기준금리의 4배로 7%인데 2월 시장 전월세 전환율은 7.7%"라며 "이미 시장의 전환율이 상한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선제 대응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전월세 전환율 상한을 낮추도록 강구해야 한다"며 "갱신할 때 유도하는 방향으로 적극 협의하겠다"고 동의했다.
이날 서민주거특위는 주거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해 이를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을 주택 공급 확대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는 것이다.
[우제윤 기자 / 이용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