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3자회동 정례화 합의…신춘 정국에 긴장 조성되나

지난 18대 대선에서 대권을 놓고 맞붙었던 박 대통령과 문 대표가 2년여 만에 처음 공식 대좌한 자리여서 회담 결과에 대한 기대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경제협조 요청에 대해 문 대표가 정부의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야당이 제기하는 소득주도 성장으로의 정책기조 대전환을 촉구함에 따라 신춘 정국에 긴장이 조성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순방의 결과와 결실들이 국민과 기업들에 더 큰 혜택으로 가도록 해 경제가 크게 일어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두 분 대표님께서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동 순방성과를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제2의 중동 붐을 제2의 한강의 기적으로 연결시켜 경제도약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정치권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들도 사실 국회 입법을 통해서 마무리된다. 외교성과도 국회에서 잘 협조해주셔야 연결될 수 있다"며 여야 정치권의 입법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정연 문 대표는 "대통령께서 민생을 살리려고 노심초사하셨지만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의 삶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문 대표는 "총체적인 위기다. 이런 식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서 이제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정부가 임금이 올라야 내수가 산다며 정부정책을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행이지만 말과 정책이 다르다"며 "부동산이나 금리 인하와 같은 단기부양책만 있을 뿐 가계가처분 소득을 높여줄 근본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 및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생활임금의 전면도입, 법인세 정상화와 자본소득 및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한 복지재원 마련 등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체계 구축, 전월세값 폭등 등 서민주거난 해결,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 등 4대 민생과제 해결을 조목조목 제시했습니다.

다만, 남북관계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임기 중에 성과를 내려면 올해 안에 남북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며 "우리 당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오늘 회동이 서로를 이해하는 좋은 방향으로 가 상생정치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의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결국 국정의 90%가 경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만 겪는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가 다 어려운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여야가 같이 이해하고 협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이 같은 3자 회담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박대출·새정치연합 김영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김 대표는 "문 대표와 합의해 오늘 같은 회동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응해달라"고, 문 대표는 "앞으로는 의제를 좁혀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정례적으로 대화하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문 대표는 연말정산 보완책과 관련 "5천500만 원 이하는 세 부담 증가가 없고, 5천500만 원부터 7천만 원까지는 2만~3만 원 밖에 늘지 않는다고 한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박 대통령은 "원래 취지대로 5천500만 원 이하 소득 근로자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준비해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여야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정부안과 야당 자체안을 각각 추가로 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 산업의 분류에서 보건 의료를 제외하고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대표는 또 공무원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각론에서는 여전히 견해차를 보였습니다.

김 대표는 "합의된 시한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문 대표는 "합의한 날짜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대타협기구에서의 합의와 공무원 단체의 동의가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최저 임금 역시 인상 필요성에 일제히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회동은 지난 1일 박 대통령이 중동 4개국 순방을 출발하기 직전 3·1절 기념식에서 여야 대표와 잠시 만난 자리에서 김 대표의 제안에 따라 성사됐습니다.

회담은 애초 예상했던 1시간을 훌쩍 넘겨 1시간40분가량 진행됐다. 청와대에선 이병기 비서실장과 조윤선 정무수석이, 여야에선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 대변인이 각각 배석했습니다.

여야 대표는 박 대통령과의 회담을 마치고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함께 별도로 만나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