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경영 不개입…임종룡의 파격 선언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의 수수료, 금리, 배당 등을 결정할 때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했다. 금융회사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고 수익성과 건전성을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은 기존 은행 대출 중심에서 탈피해 자본시장 중심으로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금융위원장은 17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회사의 수수료 금리 배당 등에 대해 자율성 원칙을 보장해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을 존중하겠다"며 "금융회사 스스로 합리적인 결정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경쟁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보이지 않는 개입으로 낮게 유지됐던 일부 수수료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등 금융사들은 그동안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받는 각종 수수료가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며 현실화를 주장해왔다.
임 위원장은 또 금융의 실물 지원을 위해 '자본시장'이 중심이 되는 금융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은행 대출 중심으로 혁신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사모펀드와 모험자본을 육성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1개 금융그룹에 1개 자산운용사 인가만 허용했던 원칙을 폐지해 금융지주사의 자산운용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기술금융 또한 은행 중심 대출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시키겠다고 말했다. 기술금융 실적에 대한 은행들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기보·신보와 같은 정책금융기관 지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기존 복합점포를 보험과 비계열사로 확대해 활성화하는 한편 온라인 판매채널 상품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자신이 단장을 맡은 '금융개혁추진단'을 설치해 현장 중심의 금융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준형 기자 / 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