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의존말고 금융사 스스로 대출관행 만들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사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금융 규제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금융산업 육성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금융사가 신상품 개발과 새로운 업무영역 진출뿐 아니라 IT기술과 융합, 해외 진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 위원장은 17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사에 자율적인 경영문화가 정착되도록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감독·검사·제재 전체 프로세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사를 검사할 때 금융사 직원 개인에 대한 확인서, 문답서 징구를 원칙적으로 폐지함으로써 '컨설팅식' 검사 관행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또 제재를 받은 금융사에 대해 신규 업무 진출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해 금융사의 신규 업무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객 영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 또한 명확히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부실채권 목표 비율처럼 금융사 경영을 방해하는 건전성 규제도 손질할 방침이다.
칸막이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 촉진을 위해 '1금융그룹 1자산운용사' 인가 원칙을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그룹이 복수의 자산운용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개인 소비자들은 앞으로 금융사의 다양한 상품을 비교 선택하기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 위원장은 "복합점포에 대한 고객 만족도가 높다"며 "저금리·고령화에 발맞춰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되도록 금융상품에 대한 세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은행·증권 중심의 복합점포를 보험사와 비계열사로 확대하고 금융상품자문업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현재 예금 중심의 비과세 제도도 종합적인 자산관리에 유용하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인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적용할 때도 금융사 자율성이 최대한 발휘돼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임 위원장은 "LTV·DTI 규제에 당장 손댈 계획은 없다"면서도 "금융사들이 정부가 설정한 규제에 의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LTV·DTI 규제를 이행하는 것은 금융사 의지의 문제"라며 "금융사 스스로 판단에 따라 대출 상환 능력을 따져서 대출하는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술기업들이 은행 대출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은행 대출조차 받을 수 없는 신규 벤처·창업 기업들이 자본시장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은행들의 기술금융 실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신·기보 같은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임종룡호 금융위원회의 모든 정책은 '현장' 중심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개혁추진단'을 만드는 한편 관계부처 1급과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참여시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에 금융개혁 총괄국을 설치하고 금융위·금감원 공동으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을 파견해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 해소하기로 했다. 금융위원장이 매주 금요일 현장 실무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金요회'를 신설하는 한편 매주 1~2회 현장 방문도 지속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위·금감원이 한 몸이 돼 신속하게 금융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