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LTV·DTI 완화 가계부채에 긍정적…당분간 손볼 계획 없어”

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급증에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황비율(DTI) 규제를 당장 바꾸거나 손댈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17일 LTV·DTI 규제가 작년 8월 완화돼 좀더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규제 완화이후 작년에만 100만채가 넘는 주택거래가 이뤄졌고 이자부담 경감, 금리가 싼 1금융권으로의 옮겨타기 등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가계부채관리협의체를 만드는데 동의했고 정책이 필요하다면 공조하에 추진하겠다”며 가계부채 문제는 좀더 미시적이고 부분적인 해법을 찾아가는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해서는 신속히 계속 추진하겠지만 시한을 설정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매각을 위해선 매각방안을 공론화할 수 있도록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요청하고 현재 주가가 9000원대인 우리은행의 가치를 높이는 한편 다양한 매수수요를 파악해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금융개혁 방향 및 추진전략도 설명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의 기능을 강화해 자본시장이 중심이 되는 금융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이 각각의 특성에 맞게 경쟁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거래소 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금융위는 또 개인에 대한 확인서, 문답서 요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검사방식을 컨설팅 위주로 전환키로 했다. 금융회사의 수수료·금리·배당은 자율성 원칙아래 금융사가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그러나 금융사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수수료를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결정과정을 거치고 소비자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 무분별한 수수료 인상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융개혁과 관련한 입법과제는 8월전에 마무리 해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