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한반도 배치, 韓 알아서 할 것 vs 中 절대 안돼 vs 美 시민 안전 위해…3각 갈등 표면화

‘한중미 갈등 표면화 ‘사드 한반도 배치 ‘사드 배치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여부를 놓고 한국과 중국의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사드 배치 문제가 한중미 3국 간의 안보 이슈를 뛰어넘어 심각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지난 16일 외교 차관보급 협의를 통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에 대해 노골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우리 국방부는 17일 즉각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의 핵심 요격수단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자국을 겨냥한 것으로 인식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러셀 차관보는 한미 양국은 북한의 상당한 위협에 직면에 있으며 우리 군 당국은 한국과 한국 시민,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을 고려할 책임이 있다”고 말해 사드 배치 가능성에 여운을 남겼다.
탐지레이더인 AN/TPY-2는 탐지거리가 2천㎞에 달하는 전방기지모드(Forward-based Mode)와 탐지거리 1천㎞ 미만인 종말기지모드(Terminal-Based Mode)로 나뉜다.
중국 측은 탐지거리가 긴 전방기지모드 AN/TPY-2 레이더가 평택 미군기지 등에 배치돼 자국의 미사일 기지에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의 궤적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미측이 보유하게 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주변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에 대해 나름대로 입장은 가질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방한 중인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가 전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한미군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해 중국 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주면 감사하겠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류젠차오 부장의 발언 수위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는 공식적인 언급보다 높은 것이어서 사실상 ‘압박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런 중국 측의 월권행위에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의 잇따른 우려에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우리 정부가 발끈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을 겨냥한 우리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은 관계기관과 조율한 결과로 사실상 정부 입장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미측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공식 협의를 요청해올 때까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측의 제안이 오기 전까지 우리 정부는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3NO)는 입장을 고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