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회 “국공립-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공평해야”

유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누리과정에 대한 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야 하며, 특히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공평하게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한국재정학회(회장 김원식)와 이만우 국회의원실이 공동주최한 ‘유아교육의 보장성 확립을 위한 국가교육재정의 효율적 집행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김정호 연세대 교수(전 자유기업원 원장)는현재 국·공립유치원생에게는 1인당 매월 약 100만원이 넘게 지원되는 반면 사립유치원생에 대해서는 약 53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다”며 이는 모든 유아교육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도외시하는 정책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세금으로 국·공립유치원생에게 1인당 100만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채, 사립유치원 보다 수업료가 싼 국·공립유치원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는 재정집행 차원에서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전병목 KDI교수도 교육부 유아교육 지원금 2조1286억원(2013년 기준) 가운데 1조2000억원이 국·공립유치원에 지원되고 있는데 전체 유치원생 가운데 국·공립유치원 재원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2%에 불과하다”며 국·공립 유치원간 재정지원이 형평성 있게 집행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수는 이어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원아 비율을 OECD국가 수준(평균 73%)에 맞추려고 한다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국·공립유치원을 신설하는 것보다 기존의 사립유치원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재정 집행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 규칙 도입과 관련해 바람직한 공교육화가 이루어지려면 사립유치원 특성에 적합한 규칙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교육부와 유치원총연합회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한 번에 완전한 규칙을 만들기 보다는 3단계로 나누어 교육현실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을 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교수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립은 초기에는 민간 부문의 지속적 참여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 보상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제도가 더 성숙하면 민간 부문 참여 방식을 공영화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당분간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한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한해서는 낮은 단계의 공공성만을 요구하고 제도 변화에 적응할 시간적 여유를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박주용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토론회에서 거론된 유아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국가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 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