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주요키워드]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4월 광주 보선 무소속 출마·달빛 어린이병원

[M 주요키워드]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4월 광주 보선 무소속 출마·달빛 어린이병원

4일 오후 6시 온라인상에는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 ‘4월 광주 보선 무소속 출마 ‘달빛 어린이병원 등의 키워드가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CCTV 의무화가 결국 부결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집 운영자에 대한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을 20년 동안 제한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표결·통과시키려 했다.

하지만 투표결과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출석의원 과반수(86명) 찬성을 얻지 못해 해당 법안은 부결됐다.

법안에 반대한 의원 42명 중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이 각각 28명, 4명이었고 여당에서도 10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표결에 앞서 반대 토론에 나선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들어 교실에 CCTV 설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어린이집 CCTV 설치는 타당한 대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보육교사 양성체계와 지도감독 기관의 역할을 바로잡아야지, 학대사건이 터지니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책”이라며 법 개정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의 여파로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추진됐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무난한 가결이 예상됐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여야는 난처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어린이집 원장들의 입김이 작용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돌았으나 실제로 부결되자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정 협의에서 CCTV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던 여당 내에서는 이날 법안 부결로 당정이 약속한 정책도 유명무실해진 것 아닌가”라며 표 단속 미비 등 지도부 전략 부재를 지적하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 4월 광주 보선 무소속 출마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이 4월 광주 보선 무소속 출마 소식을 전했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천정배 전 장관은 오는 9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기로 결정하고, 무소속으로 4.29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다.

천정배 전 장관은 광주정신은 누구나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인데, 이런 위대한 광주정신을 실현할 정치가 실종돼 제가 광주시민들과 힘을 합쳐 광주다운 정치를 이룩하겠다는 생각으로 무소속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천 전 장관은 2년여 전 대선 패배는 끔직한 패배였다. 호남 입장에선 호남만 고립된 패배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해선 안 된다. 지금의 야당으로서는 집권이 안 된다. 야당을 변화시키려면 광주 서구을 유권자들께서도 야당에 강력한 옐로우 카드를 꺼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를 비롯한 호남의 소외와 낙후는 더욱 심해져 가고 있다. 그것을 해결해야 할 현재의 호남정치는 무기력한 상태에서 기득권만 누리고 있다. 제가 이런 호남정치의 기득권을 극복하고 호남정치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천 전 장관은 오는 9일 오전 11시 광주 서구 매월동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광주 보선 무소속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주말께 탈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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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빛 어린이병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야간·휴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을 현행 9개소에서 15개소로 늘린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곳은 인천 계양·경기 용인·충남 서산·경북 포항·경남 양산·부산 동구로, 이르면 이달부터 진료를 시작한다.

달빛 어린이병원은 365일 밤 11~12시까지, 휴일에도 최소 저녁 6시까지 운영하는 소아과 병의원이다. 야간·휴일 문을 연 병원이 없어 응급실을 이용하는 소아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도입됐다.

지난해 달빛 어린이병원의 야간·휴일 이용자는 전년동월 대비 두 배 이상 증가, 10만명을 넘어섰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87%가 ‘지인에 추천할 것이고 답하는 등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면 연간 평균 1억 80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또 야간·휴일 안정적으로 환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지원이 병행된다.

복지부는 올해 목표치인 20개소 달성시까지 공모를 계속할 계획으로, 참여 희망 병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2차공모 마감인 4월 3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회적인 출산장려금보다는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 지자체 장과 의회가 예산확보와 참여병원 발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M 주요키워드]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부결·4월 광주 보선 무소속 출마·달빛 어린이병원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