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범죄' 실형 선고율 5%에 불과

대형 비리사건을 수사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최근 4년간 기소한 기업범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비율은 겨우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 중수부에서 근무했던 울산지검 조재연 검사는 '기업범죄 양형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토론회에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검 중수부가 수사ㆍ기소해 판결이 확정됐거나 항소심 판결까지 나온 기업범죄 117건 가운데 5%에 해당하는 6건만이 실형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조 검사는 중요 기업범죄자들의 실형율이 일반 사건 실형율보다 턱없이 낮다는
점을 볼 때 기업 총수 등이 형사재판에서 일반 피고인들보다 유리한 형을 선고받았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