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공사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자

국토부는 지난 1월 2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공공사비 실적공사비를 대신할 표준시장단가를 28일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를 구성하는 세부 공종별로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 및 시공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예정가격 작성기준이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실적공사비로 공고됐던 1968항목 중 현실단가와 괴리율이 커서 시설물안전과 품질에 문제가 제기된 77개 항목을 중심으로 실제시공단가 조사를 통해 일부 현실화했다.
나머지 항목은 금번에는 실적공사비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고, 향후 순차적으로 현실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2015년 상반기 표준시장단가는 지난 2014년 하반기 실적공사비와 비교해 평균 4.18%(물가상승률 포함 4.71%) 상승했으며, 거푸집, 흙쌓기, 포장 등 사용빈도가 높은 항목들이 포함돼 실질적인 현실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시장단가는 발주청, 민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의 분야별 전문가가 골고루 참여한 전문위원회 검증을 거쳐 마련됐다. 또 민·관위원을 동수(同數)로 구성한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에서 단가를 최종 결정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