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자율 상한선 20%' 촉구

참여연대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해 최고 이자율을 20% 수준으로 낮출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을 연 20%로 할 것과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체는 금감원이 직접 관리·감독할 것 등을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부업법 개정안은 사금융 이용자들을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하다며 정부는 공적 금융과 대안 금융을 활성화해 서민들의 급전 수요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