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비공개 검증' 대안 되나?

【 앵커멘트 】
보신 것처럼 인사청문회가 '신상 털기'에 혈안이 돼 있다 보니 일부 고위 공직자들과 국회의원 사이에서는 '공직 후보자 기피증'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는 '미국식' 모델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해완 기자입니다.


【 기자 】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후보자는 모두 9명,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낙마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새누리당이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도덕성심사소위를 구성하고, 후보자 도덕성은 비공개 검증을 하자는 겁니다.

▶ 인터뷰 : 김현숙 / 새누리당 의원
- "도덕성을 검증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도덕성을 검증하되 그것은 비공개로 해서 후보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없도록…."

실제로 미국은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인사국과 연방수사국, 국세청 등이 달라붙어 8주 동안 '현미경 조사'를 진행하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아예 청문회로 갈 수 없습니다.

사전 검증이 워낙 꼼꼼하다 보니 실제 인사청문회에선 정책 검증만 이뤄집니다.

▶ 인터뷰 : 존 매케인 /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 "국방부 장관 후보자께선 부시 대통령 때처럼 오바마 대통령의 이라크 공습에 반대했는데…."

▶ 인터뷰 : 척 헤이글 / 미국 국방부 장관 후보자
- "의원님, 제 생각에는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도덕성 검증도 반드시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김경협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공직자의 기본은 모든 것을 공개 검증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고요."

이미 여야는 사전 검증 절차 도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입니다.

결국 도덕성 검증의 공개 여부에 대해 어느 정도 입장 차를 좁히느냐가, 청문회 제도 개선의 첫 번째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해완입니다. [parasa@mbn.co.kr]

영상취재: 안석준 기자·영상편집: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