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화스와프 종료, 외교갈등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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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외환당국이 한·일 통화스와프 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재무당국과 중앙은행은 16일 "한국과 일본 중앙은행 간 체결했던 통화스와프 계약을 예정대로 이달 23일에 만료한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공동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2001년 7월 20억달러로 출발해 2012년 10월 700억달러까지 커졌던 한·일 통화스와프은 양국 간 정치·외교 갈등으로 이달 중 완전히 종료됩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 상황에 상대방에 자국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심각한 달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한국 입장에서는 선진국들과 통화스와프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고, 일본은 엔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나쁠 것 없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양국 경제가 통화스와프를 연장할 만큼 긴박하지 않고, 독도 영유권 분쟁과 신사참배 문제 등 정치·외교적 갈등이 맞물리면서 한·일 양국 모두 통화스와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 올해 1월 기준 외환보유액이 3621억달러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1000억달러 이상 많았으며, 지난해 경상수지도 894억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일 양국 간 금융협력을 지속하자는 취지에서 통화스와프를 유지해 왔지만 현재 양국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굳이 연장하지 않아도 문제될 게 없다고 결론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양국은 오는 5월 23일 일본 도쿄에서 제6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 정기적으로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2006년부터 양국에서 번갈아가며 5차례 열렸지만 양국 간 정치적 이슈가 불거진 탓에 2012년 11월 이후 2년 넘게 열리지 못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5월에 열릴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통화스와프에 대해 추가 논의할 계획은 아직 없지만 이를 배제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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