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보호법' 입법 강행 논란

정부가 경영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직보호법을 의원입법 형태로 임시국회에 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법은 그동안 노동부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해 왔지만, 최근 절차가 간편한 의원입법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부처 간 입장 차이는 거의 해소됐지만 정부 입법으로 할 경우 시일이 많이 소요돼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영계는 다음달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기업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노동계만을 위해 선심성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