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댓글 논란, 결국 휴가 신청…중징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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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정치적 성향의 댓글 수 천 건을 익명으로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현직 부장판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법정 구속됐다는 내용의 기사에 종북 세력을 수사하느라 고생했는데 인정받지 못해 안타깝다”는 등의 댓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현직 부장판사는 지난 2008년 촛불집회 참가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친노 계열 정치인, 노동조합 등을 상습적으로 비난하면서 ‘투신의 제왕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도끼로 XXX을 쪼개버려야 한다는 식의 저급한 표현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현직 부장판사가 올린 글은 최근 수년간 2000건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되자 해당 판사는 댓글을 단 사실을 시인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수원지법이 댓글 내용 및 작성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익명이 보장되는 공간이라 판사로서의 지위보다 개인적인 생각들을 표현했다고 말했다. 사적인 영역에서 이뤄진 댓글 행위가 알려지게 된 경위가 의문이지만 법관의 품위를 손상시킨 데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부장판사는 오는 17일까지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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