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항로변경죄 판결 주목…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지승훈 인턴기자]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선고공판이 오늘 오후 3시 진행된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3시부터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또한, 함께 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57), 김 모 국토교통부 조사관(54)에 대한 판결도 내려진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끝까지 (비행기 회항을)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고,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늘 집중되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형량은 항공기항로변경죄 인정 여부에 달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처벌받는 항로변경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로 빠져나가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보고 지난 6일부터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 시작했다. 10일에는 하루 동안 3건의 반성문을 내기도 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어떻게 판결될까 죄는 바로 잡자”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반성한 거 맞아?” 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 10년은 안 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