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아동학대 1만건 육박…1년 만에 44% 급증

지난해 아동 학대로 판정된 건수가 크게 늘면서 1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아동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총 9823건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1만7789건으로 같은 기간 36% 늘었다.
아동 학대 신고·판정 건수가 급증한 것은 각종 아동 학대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며 사회적인 관심이 급증했고, 지난해 9월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가능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동 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임인 경우가 18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학대(1528건), 신체적 학대(1415건), 성적 학대(295건)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734건은 중복 학대였다.
아동 학대로 병원에 입원한 건수는 57건이었으며 사망한 경우는 20건이다. 2013년 아동 학대 사망 건수는 22건이었다.
학대 판정을 받은 건수 가운데 1397건은 고소나 고발로 이어졌고 대부분은 지속 관찰(7376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학대가 일어난 장소는 가정(8458건)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어린이집(273건), 복지시설(223건), 집 근처 또는 길가(178건)가 그 뒤를 이었다.
지난 1월 인천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폭행 사건과 같이 보육교직원이 아동을 학대한 경우는 267건으로 2013년(202건)보다 24.3% 늘었다.
이자스민 의원은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유치원 및 보육 교사 등에 대한 자격 강화와 인성 교육,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아동 학대예방을 위한 직무연수를 시행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매경닷컴 고득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