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현직 판사 "박상옥 대법관 지명 문제 있다"
입력 2015-02-10 19:40  | 수정 2015-02-10 20:58
【 앵커멘트 】
현직 부장판사가 MBN과의 정식 인터뷰를 통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 대해 비판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오는 17일 퇴임을 앞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기자 】
신임 대법관으로 제청돼 인사청문회를 기다리고 있는 검사 출신의 박상옥 후보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으로 자격 논란이 거셉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근무하는 이옥형 부장판사가 최근 MBN과 가진 인터뷰에서, 박상옥 후보자를 겨냥해 현재의 대법관 제청방식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이옥형 /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
- "검사를 제청한다고 해서 다양화가 이뤄지느냐, 좀 더 실질적으로 다양화를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이 판사는 오는 17일 퇴임을 앞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2008년 서울중앙지법원장이었던 신 대법관은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재판에 개입했다가 대법원장의 구두경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는 당시 사과 발언을 뒤집고 스스로 '소신 있는 행동'이었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 인터뷰 : 이옥형 / 광주지법 목포지원 부장판사
- "(재판 개입 사태가) 우리 법원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또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게 한 것인지, 냉정한 평가를 한다면 과연 그런 말씀을 또 할 수 있을지…"

이 판사는 2009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로 있으면서, 전국 판사회의의 불씨가 된 글을 올려 주목받았고, 17년 동안 일선 법원에서 법관으로 근무해왔습니다.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오는 12일 퇴임을 앞두고는 있지만 현직 판사가 처음으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 대법관과 후보자 제청에 대해 공개 비판하면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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