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대법관 다양화해야"…대법원만 '모르쇠'

【 앵커멘트 】
대법관 구성을 실질적으로 다양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현직 부장판사만의 바람이 아닙니다.
전직 대법관과 변호사단체 등 법조계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계속해서 전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대법관 다양화'의 상징적 인물이었던 전수안 전 대법관.

"좋은 판결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대법관들의 균형 잡힌 시각에서 나온다"는 신조로 유명합니다.

2012년 퇴임 후에는 보수 일색의 대법관 구성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전수안 / 전 대법관(지난해 12월)
- "국민의 의식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건 국회, 정부, 헌법재판소, 대법원뿐입니다."

이홍훈 전 대법관도 MBN과의 통화에서 "국민 입장에서 어떤 대법관 구성이 좋을지 고민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단체 역시 같은 목소립니다.

▶ 인터뷰 : 하창우 / 대한변협 회장 당선자
- "학계와 재야와 검찰을 아우르는 직군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만 국민의 다양한 가치관을 대법원 판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유명무실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바꾸자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후보추천위 민간위원 수를 늘리고 개인이나 단체도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자는겁니다.

▶ 인터뷰 : 서기호 / 정의당 의원
- "개정안의 핵심적인 효과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추천 과정에서부터 대법원장의 제청 절차까지 실현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입니다."

▶ 스탠딩 : 전정인 / 기자
- "법조계에선 대법관 다양화를 외치는 목소리가 크지만 정작 대법원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