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역법관제 폐지한 첫 법관 정기인사

대법원이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66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오는 23일자로 단행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지역법관 제도를 폐지하고, 특정 지방 권역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7년으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지난 3일 고위 법관 인사에서 법원장 보임자 등을 다른 권역으로 전보한 데 이어 이번 정기 인사에서도 지법부장 보임자 등을 권역 외로 이동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