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오늘 첫 선고

중합부동산세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모 씨가 역삼세무서에서 부과한 2005년 종합부동산세 44만 5천500원을 취소해 달라며 낸 사건을 오늘 오전 선고합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주민 85명이 낸 종부세 취소 소송에서 종부세법은 합헌이라며 기각했고, 이 사건은 현재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