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부채안정화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출자 추진

한국은행이 주택금융공사에 추가로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가 올해 최대 20조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원금분할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면서 이에 필요한 자본금이 필요한 만큼 주주인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이를 확충하려는 것이다. 한은은 "주택금융공사가 가계부채 구조 개선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 주주로서 금융안정을 위해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금융위원회와 출자 규모와 시기 등을 두고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의 현재 자본금 규모는 1조4000억원으로 이를 통해 현재 45조~50조원의 은행 대출을 유동화하고 있다.
한은은 2004년 주택금융공사 출범 때 3100억원을 출자했고 2012년에 1350억원을 추가로 출자해 전체 지분의 31%가량을 보유한 2대 주주다.
협의를 통해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 확충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출자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의 출자금액은 2%대 고정금리대출 상품 규모, 보증배수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2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한은이 주택금융공사의 2대 주주로서 2000억원 규모 정도로 공사에 출자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로 출자를 하려면 돈을 찍어내야 하는데 통화정책을 하는 한은이 정부의 정책금융에 동원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는 논란이 되고 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통화정책은 특수한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돈을 풀어서 경제가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라며 "한국은행이 주택금융 같은 곳에 발권력을 쓰면 돈이 많이 풀리면서 경제 전체적으로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이는 저성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최근 다른 나라에서 양적완화를 통해 엄청나게 돈을 푸는 상황을 감안면 한은의 출자에 대해 '발권력 동원'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금융안정이라는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발권력으로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출자가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발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