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우나리조트 참사 1년 지났지만 재발방지대책 `낮잠`

지난해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참사 1년이 지났지만, 11개 정부 후속대책 중 5개가 아직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마우나리조트 참사 1년을 앞두고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발방지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사고 후 열흘이 지난 지난해 2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안전처(당시 안전행정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각 대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다수 대책은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에나 시행될 예정이다.

안전처에 따르면 재난현장에서 복장기준, 응급환자분류표 배부기준 등을 새로 만들기 위한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개정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골프연습장, 수영장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관련법 개정은 이뤄졌지만,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아 오는 12월에나 시행될 전망이다.
시설물 지붕의 제설, 제빙 작업 의무규정도 법이 개정됐지만, 시행령이 마련되는 올해 12월까지는 시행되지 못한다. 지역 맞춤형 제설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은 2017년에나 마무리된다.
다만 △지역안전지수 제공·취약지역 진단 컨설팅 △다중밀집시설 대형사고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 △대학생 집단연수 안전 확보 등 일부 조치는 시행 중이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