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11조…법인세수 결손만 3조3천억

지난해 세입이 예산대비 11조원이 덜 걷혔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펑크'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대부분의 세목에서 1조원 씩 부족하게 걷힌 가운데 법인세 세수결손만 3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세입·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05조5000억원으로 예산인 215조5000억원에 비해 10조 9000억원이 부족했다.
비록 전년 국세수입 실적(201조9000억원)보다는 3조6000억원이 늘어난 수준이지만, 예산대비 결손액은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 영업실적 하락에 따른 법인세 부진, 내수 침체와 달러에 대한 원화값 강세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세 부진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를 46조원 걷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42조7000억원을 거둬들이는 데에 그쳤다. 세율은 2013년과 비교해 동이한 수준이지만, 기업의 이익이 축소되면서 법인세가 감소한 것이다.

2014년에 거둬들이는 법인세는 2013년 실적을 바탕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2013년 실적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2013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실적은 세전이익 기준으로 51조4000억원을 기록, 2012년(57조2000억원)보다 10.2% 줄었다. 전체 법인소득은 신고 기준으로 2013년 229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219조2000억원으로 4.6% 감소했다.
관세는 8조7000억원으로 예산(10조6000억원) 대비 1조9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달러에 대한 원화값이 강세를 보이면서 관세의 근거가 되는 원화 환산 가격이 떨어진 영향이 컸다. 또 내수 경기 위축에 따른 수입 부진 등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세수는 57조1000억원으로 예산(58조5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 부족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가 덜 걷힌 것은 민간소비 침체와 저물가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며 "지난해부터 부가가치세 가운데 지방으로 이전하는 비율이 종전 5%에서 11%로 인상됐는데, 이에 따라 4조4000억원이 추가로 지방으로 이양됐다”고 설명했다.
[최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