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증세는 국민을 배신하는 것" 증세론 강력 비판

'증세는 국민 배신'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론을 공론화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해 누리꾼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과연 국민에게 부담을 더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했느냐를 항상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이것을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정치권에서 진행되는 증세 또는 복지지출 구조조정 노력이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증대 노력은 외면한 채 증세라는 손쉬운 수단으로 복지 재원을 확보하려 한다는 인식에 기반을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증세·복지 논쟁의 대원칙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을 전제한 뒤 "경제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지하경제 양성화, 지출 구조조정,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복지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경제활성화를 통해 세수를 늘려가는 '복지없는 증세' 기조가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입니다.

핵심 대선공약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힌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그동안 추진해온 경제활성화 대책과 재정지출 효율화를 통한 세수확보 노력을 쭉 설명하면서 "이런 과제들은 정부나 대통령 의지만으로는 결코 이뤄질 수 없고,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같이 협력해서 풀어나가도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증세론에 대해선 "경제활성화가 되지 않고 기업 투자의지가 없고, 국민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 뭐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 주사를 맞는 것과 같이 반짝하다가 마는 위험을 생각 안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가 되면 세수가 자연히 더 많이 걷히는데 경제활성화를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했느냐",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면 정치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경제도 살리고 정치도 잘해보자는 심오한 뜻이 거기에 담겨있는데 이것을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은 여당내 비주류와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지도부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돼 증세·복지론을 둘러싸고 당청관계는 물론 대야 관계에서도 강력한 냉기류가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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