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금융사 경영 개입 최소화할 것"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사의 경영 자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최수현 전임 원장과 차별화된 감독 방향을 제시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금융회사 경영에 최소한 개입할 방침”이라며 "배당, 이자율, 수수료 출시와 관련된 금융회사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금융사 배당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배당에 최소한의 국제 기준만 적용하고 개입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상품 가격에 해당되는 수수료, 이자율 부문에도 금융회사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 직접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진 원장은 배당과 관련해"바젤과 같은 국제 기준과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처럼 최소한의 준수 기준만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은 금융권의 건전성 악화를 우려해 고배당을 자제하라고 수시로 지도해왔다. 반면 진웅섭 금감원장은 정부의 배당 확대 정책에 발맞춰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올해 금융사들의 배당 규모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 원장은 검사와 제재의 대원칙으로 '신상필벌'을 제시하며 우량 금융사에 당근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최수현 전 금감원장이 '일벌백계'를 강조하며 모든 위법행위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는'투망식' 검사를 진행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진웅섭 원장은 "건전성이 양호하고 내부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우량 금융사에 대해서는 일부 규제를 완화해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관행적 종합검사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2017년 이후에 폐지할 방침이다. 대신 문제 소지가 있는 부문·회사 중심으로 선별적인 검사를 진행한다. 그 결과 중대·반복적 위규사항이 발견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CEO 해임권고 조치를 동원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진웅섭 원장은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해 소비자권익을 침해하고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중대한 위규사항이 반복적으로 여러차례 발견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진웅섭 원장은 보신적인 대출 행태를 지속하는 금융 현장의 요인을 전면 점검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영업관행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특히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를 '5대 민생 침해 불법 금융행위'로 규정하고 금감원 감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전담하는 조직도 신설한다. 최수현 전 금감원장이 신설했던 기획검사국은 폐지하고 금융혁신국을 만들어 상시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금융애로팀을 신설해 감독총괄국 산하에 두기로 했다. 진 원장은 "인사도 업권별 전문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능력 본위의 인사를 실시해 금융권의 줄서기 인사, 정실 인사 관행을 타파하겠다”고 말했다.
[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