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금융사 검사·제재 대원칙은 신상필벌”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 검사와 제재의 대원칙은 신상필벌이라고 밝혔다.
진 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지 않으면서 엄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검사 및 제재 관행을 쇄신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금감원은 '신뢰, 역동성, 자율과 창의'를 금융감독의 3대 기조로 삼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금융감독 혁신, 제재 관행 쇄신, 금융시장 안정성, 금융적폐 청산, 신뢰회복 등 5대 부문, 25개 과제, 60개 세부과제를 실천하겠다고 발표했다.
진 원장은 "과거와 같이 모든 위법행위를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차단하겠다는 '투망식 검사'를 지양하고, 상시감시 결과 등을 바탕으로 문제소지가 있는 부문·회사 중심의 '선별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 위규사항이 중대하거나 반복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가혹하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엄중 제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를 '5대 민생침해 불법 금융행위'로 규정하고 "금감원의 감독역량을 총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금감원 혁신도 강조했다.
진 원장은 "금감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금융회사로부터 존중받는 감독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자기혁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금감원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실천방안으로는 능력위주 인사, 정실인사 타파, 시장과의 소통강화, 직원 업무전문성 강화, 나눔문화 확산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번 쇄신방안에 대해 과제별로 관리코드를 부여, 추진계획과 진행상황을 직접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