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 포럼 연설에 대한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의 추가 소명자료 제출과 의견진술 기회여부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청와대의 요청사항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이 결론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노 대통령의 연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및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배했는지와 참평포럼이 선거법상 금지된 사조직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에 본격 들어갔으며, 오늘 오후 늦게 또는 저녁쯤 최종 결론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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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선관위는 노 대통령의 연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및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배했는지와 참평포럼이 선거법상 금지된 사조직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에 본격 들어갔으며, 오늘 오후 늦게 또는 저녁쯤 최종 결론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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