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확대할 것”

금융감독원이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독자적인 기획조사를 확대하면서도 적시성을 높이기로 했다. 2011년 이후 처리완료 사건 중 기획조사 비율은 39.3%였다. 정보접근성이 높은 기관투자자·경영진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특정테마 등에 신속히 조사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와 대주주·계열사 사이의 부당 내부거래를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현장검사를 강화한다.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의 계열사 부당 신용공여, 편법적 재산이전, 계열사 발행증권 부당 인수행위 등이 점검 대상이다.

일률적으로 적용 중인 사업보고서 등의 내용을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화·간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선진화와 관련, 지난해 1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시행에 따라 모범규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테마검사를 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를 위해 기관투자가 행동지침을 금융위와 함께 마련한다.
[매경닷컴 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