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쌓아둔 유보금 67조원

정부출자기관들이 쌓아둔 유보금이 6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민간기업의 배당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무안전성이 비교적 높은 공기업들도 배당보다는 유보를 택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유보금과 배당-정부출자기관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출자기관의 유보금이 2013년 기준 67조147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을 제외한 유보금은 47조1415억원이었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금융업 제외) 유보금(547조원)의 8.6%에 해당한다. 가장 많은 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기업은 한국전력공사(24조6603억원)였다.
한경연은 유보금이 이처럼 많은 것은 법률상 내부 유보가 허용되는 범위가 민간기업보다 넓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간기업은 이익금 처리를 상법에 따라 하지만, 공기업은 일부를 제외하고 특별법을 준용하고 있다.
김윤경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상법을 따르는 민간기업은 이익준비금의 의무적립한도가 자본금의 50%로 제한되지만, 공기업은 특별법에 따라 자본금의 100%까지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기업은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해 안정적인 이익창출이 가능한데도 적자보전과 경영악화 등에 대비해 배당보다는 유보를 선택하고 있다”며 "민간기업도 공기업처럼 수익성과 투자계획을 고려해 배당정책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12월 정부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2014년 21.5%에서 2020년 40%까지 올리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