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범국민조세개혁특위 설치하자” 제안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4일 이달 중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에 착수, 내년 총선에 국민투표를 실시해 개헌 문제를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또 복지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즉각 국회에 설치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자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바로 지금이 개헌의 골든타임”이라며 이번 2월 국회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자고 말했다.
이어 "분권형이든, 내각제든, 또는 그 밖의 것이든 열어놓고,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1년 동안 여야가 당리당략을 뛰어 넘어 개헌안을 만들고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그는 "(개헌안의) 적용 시기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얼마든지 여야 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며 "'87년 체제'를 바꾸는 것이야말로 갈등과 대립의 악순환을 끊고, 대화와 토론, 그리고 상생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정치의 출발점”이라고 역설했다.
또 "개헌은 이제 정치권의 관심사이기 전에 국민의 요구로, 지금 국민은 개헌을 통해 정치를 안정시키라'고 명령하고 있다”며 "이미 국민과 여야 의원 과반수가 동의하고 있고,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도 지금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다”고 개헌논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2012년 11월 6일 국민 앞에서 '집권 후 4년 중임제 등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만약 이 공약을 지키기 어렵다면 국민 앞에서 개헌 포기를 용기 있게 선언하라”고 밝혔다.
개헌안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사견을 전제로 "'87년 체제'의 다수결에 의한 승자독식 구조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며 독일과 오스트리아 모델과 비슷한 '국민 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그는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되 국가원수로서 국군통수권, 의회해산권 등 비상대권을 갖고,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는 실질적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책임지는 형태”라며 "얼마든지 연정이 가능하고, 내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독일식의 '건설적 불신임제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개헌과 동시에 선거법 개정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며 "향후 국회 개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권력구조가 제한 없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증세 없는 복지를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서민증세와 복지축소로 귀결되고 있다”며 "정부는 여전히 '빚내서 집 사라'는 말만 되뇌고 있고, 그 귀결이 1000조원이 넘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가계부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있지 않는데 다른 어떤 평가가 더 필요한가”라며 이른바 '초이노믹스'를 총체적 실패로 규정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