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국가보조금이 눈먼 돈이라는 얘기가 많은데 농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 3년간 서류 조작 등으로 잘못 지출된 농가보조금이 1,300억 원에 달합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농가 축사입니다.
경북 안동에 있는 한 농가는 낙후된 축사를 현대화하겠다며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알고 보니 뻥튀기 그 자체였습니다.
시공업체와 사전에 공모한 뒤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실제 공사비보다 2배 넘게 보조금을 받아챙겼습니다.
전남에 있는 한 영농조합 대표는 지역특화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보조금을 타낸 뒤 4억 원이 넘는 돈을 개인채무를 갚는 데 썼습니다.
이렇게 농축산 분야에서 최근 3년 동안 새나간 돈은 1천3백여억 원.
사정이 이렇자 농식품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부정 수급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5배의 과징금과 함께 영구적으로 보조금이나 융자를 받을 수 없게 하고,
일시적으로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부당 사용해도 3번 반복 시 평생 재정지원을 중단할 방침입니다.
보조금이 투입된 시설은 등기부등본상 기록과 함께 처분 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농업보조금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복 수령 등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허태웅 / 농식품부 정책기획관
- "금년도부터는 대대적으로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엄벌백계 해서 우리 농업부분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선량한 농업인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
농업분야 정부보조금은 연간 약 6조 원 규모.
'못 받으면 바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새는 농업보조금을 막으려면 선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국가보조금이 눈먼 돈이라는 얘기가 많은데 농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 3년간 서류 조작 등으로 잘못 지출된 농가보조금이 1,300억 원에 달합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농가 축사입니다.
경북 안동에 있는 한 농가는 낙후된 축사를 현대화하겠다며 보조금을 신청했는데, 알고 보니 뻥튀기 그 자체였습니다.
시공업체와 사전에 공모한 뒤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실제 공사비보다 2배 넘게 보조금을 받아챙겼습니다.
전남에 있는 한 영농조합 대표는 지역특화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보조금을 타낸 뒤 4억 원이 넘는 돈을 개인채무를 갚는 데 썼습니다.
이렇게 농축산 분야에서 최근 3년 동안 새나간 돈은 1천3백여억 원.
사정이 이렇자 농식품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부정 수급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5배의 과징금과 함께 영구적으로 보조금이나 융자를 받을 수 없게 하고,
일시적으로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부당 사용해도 3번 반복 시 평생 재정지원을 중단할 방침입니다.
보조금이 투입된 시설은 등기부등본상 기록과 함께 처분 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농업보조금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중복 수령 등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허태웅 / 농식품부 정책기획관
- "금년도부터는 대대적으로 부당수령자에 대해서는 엄벌백계 해서 우리 농업부분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선량한 농업인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
농업분야 정부보조금은 연간 약 6조 원 규모.
'못 받으면 바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새는 농업보조금을 막으려면 선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