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계획 지자체 반발 확산

【 앵커멘트 】
최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서울과 6대 광역시 기초의회 폐지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단체에 이어 현역 지자체장들이 거리행진을 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시구청장들이 집무실 대신 거리에 나와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마련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주장합니다.

계획안은 서울과 6대 광역시 소속 구의회 폐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 공천제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지자체와 한차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소통 부재를 자초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노현송 / 서울 강서구청장
- "일방적으로 계획안을 추진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이런 요식적 설명회를 전면 거부한다."

특히 계획안 방향이 위헌 소지와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고 있다며, 전국시장군수협의회는 공동 성명서도 발표했습니다.

▶ 인터뷰 : 조충훈 /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장
- " 지난 20여년 간 대한민국 지탱한 풀뿌리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행위고, 폐지는 명백한 민주주의의 후퇴다."

하지만 지발위는 문제가 없다며 설명회를 열고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논란을 예고했습니다.

▶ 인터뷰 : 심대평 / 지방자치발전위원장
- "대한민국 정부 최초로 지방자치발전방안을 집대성한 마스터플랜이자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범정부적 실천의지가 담긴…."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영상취재 : 윤새양 VJ, 장동우 V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