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학자금 대출 개혁안` 포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세금 먹는 하마'가 된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의 세금혜택을 줄이려 했지만 결국 두 손을 들었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이같은 조치가 국민 일부에게만 혜택을 주는 잘못된 방침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백악관 대변인은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 개정을 통해 중산층의 교육비 세금을 줄이도록 도우려 했지만 큰 논란을 불러와 그만두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오바마 정부는 529개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의 세제 혜택을 줄여 복잡한 학자금 세금우대 정책을 단순화하려고 했다. 정부는 세제 혜택 감소를 통해 얻는 추가 조세 수입으로 한 가정이 교육비로 쓸 수 있는 세금공제 2500달러를 확장하는데 사용하려 했다.
오바마는 과거 대출금을 탕감해주는 학자금 대출 정책을 펼쳐왔지만 운영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자 개정을 시도해왔다. 대출이 당사자의 상환 능력과 상관없이 제공되며 절차도 간단하다.
한편 오바마의 학자금 대출 개혁안 포기 결정을 비난하는 의견도 있다. 자레드 번스틴 백악관 전 경제고문은 "백악관이 세금 계획을 비난하는 목소리에 눈이 멀어 저소득층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돕는 계획을 무산시켰다”고 비판했다.
[박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