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단통법·통피아 고발…아이폰 6, 일본보다 56만원 '더 비싸'

PD수첩 단통법·통피아 고발…아이폰 6, 일본보다 56만원 '더 비싸'

PD수첩 단통법·통피아 고발…아이폰 6, 일본보다 56만원 '더 비싸'


단통법과 '통피아'에 대한 실체가 'PD수첩'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27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등 5개 지역 89개의 휴대폰 판매점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됐습니다.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들의 차별을 막는 것이 단통법의 주요 골자입니다. 단통법 시행 100일 후, 미래창조과학부는 고가요금제 가입률이 하락하고 부당한 차별이 서서히 없어지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단통법은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에 따라 고객을 차별하는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하고 있습니다. 공시된 이외의 지원금을 고객에게 주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제작진의 긴급 점검 결과 주요 도시 판매점 89곳 중 기기변경과 번호이동에 차별을 두는 곳은 총 80곳이나 적발됐습니다. 90%의 판매점들 이 번호이동 시에만 최신 기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중 10곳에서는 페이백까지 제안했습니다. 공시지원금 이외에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페이백은 5만원에서 무려 17만원까지 제공됐습니다. 제작진은 미래부의 평가와 달리 단말기 유통 시장은 여전히 혼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작진은 외국에서 구매하는 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한국에서 구매하는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비교하기 위해 미국, 독일, 일본 이동통신 시장을 취재했습니다.

취재결과 아이폰 6를 2년 약정 기준으로 구매할 시 미국은 32만원, 독일과 일본은 12만원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은 무려 68만원. 외국 소비자들이 한국 소비자들 보다 누리는 또 다른 편익이 있었습니다. 최신 폰을 갖기 위해서 무조건 고가 요금제를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다양한 선택권이었습니다.

이어 제작진은 비싼 통신비의 이면에 '통피아'가 있다는 주장을 주목했습니다. 통피아는 통신 관료와 기업의 유착을 꼬집는 말입니다. 이 통피아 때문에 정부의 통신 정책이 기업 편향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제작진은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이동통신 3사, 즉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지난 10년 동안의 분기보고서 통해 500명 이상의 임원 명단을 입수했습니다. 또한 국회를 통해 통신부서 퇴직자들의 취업 현황 역시 입수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분류하고 분석하여 통피아로 의심될 수 있는 퇴직 공직자 리스트를 작성하였는데, 그 규모가 작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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