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지역 공장건축 규제, 전면 재검토”

정부가 공장수요가 많은 비도시지역의 규제 완화를 예정보다 서두른다. 공공 정보를 민간에 전면 개방해 새로운 사업과 투자로 유도하고, SOC 유지관리 분야 등 안전산업에 민간투자 유치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가 27일 발표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우선 당초 2017년 목표였던 국토부 규제총점 30% 감축을 대폭 앞당겨 올해 내에 완료하고, 2017년 목표는 당초보다 10% 상향 조정해 전체 규제의 40%를 감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장수요가 많은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는 환경기술 발전 등을 감안해 업종별 공장 입지제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오염 수준이 낮은 업종에 대해서는 입지를 허용해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도시계획 수단을 적극 활용해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은 방지하면서도 소규모 공장 신·증설 수요에 맞게 공장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측은 비도시지역 공장건축 규제가 개선되면 향후 3년간 약 1조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억8000만건의 공공정보도 민간에 전면 개방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도 민간에 전면 개방된다. 건축·주택·건축물대장 정보(1504개 항목, 약 2억 8000만건) 등 건축행정시스템 정보를 민간에 전면 개방하고, 정보 활용이 용이하도록 원시정보까지 함께 제공한다.
실시간 교통정보 등을 통합하는 교통 빅데이터 허브(HUB)와 교통카드 정보를 활용한 대중교통 빅데이터를 연내 구축하고 민간에 개방해 교통안내·안전 분야나 부동산 투자개발사 입지컨설팅 등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노후 고속도로 개량 사업에도 민간 투자 길 연다
시설물 안전 분야 등에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한편, 대형 SOC 노후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노후 고속도로 시설개량 사업에 최초로 민간 투자를 유치(중부선 및 영동선 시범사업, 총 4600억원)해 안전산업 투자확대를 유도하고, 서울~문산 고속도로(2015.6 착공, 총사업비 2조 3000억원)와 제2서해안 고속도로(2015.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총사업비 4조 1000억원) 등 신규 민자도로 사업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SOC 시설의 노후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 SOC 분야에 민간역량 활용도 확대할 방침이다.

뉴스테이 적극 추진 및 재건축 사업절차 간소화
이 외에도 민간 역량을 활용해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 13일 발표한 ‘중산층 주거혁신, 뉴스테이 정책을 적극 추진해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를 유도하고 중산층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 재고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별법 제정을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법 제정 전이라도 택지·기금 지원 등은 속도감 있게 추진해 조속히 성공모델이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재건축시 동별 동의요건 완화(예 : 동별 2/3이상 가구 동의 → 1/2 이상)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전면 재조정하는 등 주택시장 수요창출과 투자 확대도 적극 지원한다.
민간과 경합되는 LH의 사업·기능을 조정하고,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민간에 개방해 주택임대관리업을 육성하는 등 임대주택 사업에 민간 역량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통일 대비한 남북 SOC 연결사업 착수 등
이 외에도 통일을 대비해 남북 SOC 연결사업, 각종 국제행사 계기 교류확대 등 실질적인 통일준비에 착수한다.
우선, 경원선 철도 단절구간(백마고지~남방한계선, 10.5㎞), 문산~남방한계선 구간 고속도로(7.8㎞) 등 남한 내 단절구간 연결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전준비와 조사설계 등을 본격 추진한다.
이 외에도 교통소비자 주권 강화 및 서비스 수준 제고, 교통사고 사망자수 4500명 이하로 감축, 무인기 제작·활용산업 본격 육성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