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지방교육재정 개혁 발언에 경기교육청 발끈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개혁을 시사하자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우려를 공식 표명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 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지금 전혀 없다”면서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내국세 수입을 100으로 볼 때 20.27은 교육교부금으로 쓰도록 법에 명시한 부분을 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면서 일선 시·도교육청의 반발이 예상돼왔다.
이와 관련 조대현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은 27일 "증세를 피하기 위해 교육재정을 줄인다면 현재의 교육은 물론 미래의 교육까지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대변인은 "지난 2년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2012년 누리과정 도입당시 기획재정부 계획과 달리 작년에만 4조원 넘게 축소됐고, 올해는 10조원 이상 줄었다”면서 "여기에 대통령 시책인 영·유아 3~5세 보육비 4조원이 일방적으로 교육청에 떠넘져겼다. 이것은 유·초·중·고의 교육을 피폐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내국세의 20.27%인 교부금 비율을 최소 5%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생률 저하로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중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가 OECD 평균 보다 10명이 더 많은 등 교원1인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으로 조정하려면 더 많은 교실과 선생님, 더 많은 재정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조 대변인은 "특별교부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대통령의 생각은 긍정적”이라면서 "이와함께 보통교부금 배분기준도 사전에 상세히 공개해 재원배분 형평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