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자동차세 인상 '하루 만에 철회'

【 앵커멘트 】
서민 증세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틀 전 정부가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재추진한다고 밝히면서 여론이 시끄러웠는데요.
정부가 올해는 인상을 하지 않겠다고 하며 하루 만에 번복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어제 올라온 정부의 정책브리핑 글입니다.

"올해는 자치단체의 강한 요구와 국회의 협조가 없는 이상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추진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번복한 것입니다.

정 장관은 "주민세는 모든 주민이 내는 '회비' 성격이어서 서민증세라고 할 수 없다"며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을 올해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 재정난 해소를 위해 주민세를 최소 1만 원 이상으로 올리고, 영업용 차량의 세금도 2배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게시판이 서민증세라는 비난으로 들끊자, 하루만에 이를 번복하면서 또다시 "국민의 간을 본다"는 비판이 더욱 거세진 상황.

▶ 인터뷰(☎) : 행정자치부 관계자
- "주민세 인상과 관련해서 저희 의도와 다르게 논란이 확산되는 것 같아서 곤혹스럽습니다."

여야도 주민세 인상에 대해 모처럼 "부정적"이라고 한목소리를 내며 인상 추진은 당분간 없었던 일이 될 전망입니다.

연초부터 담뱃세 인상과 연말정산 세금폭탄으로 화약고가 된 국민 민심에 불을 붙인 행정자치부.

정치권과 누리꾼이 정 장관의 퇴진까지 요구하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