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 유리지갑 털리는 이유가…'증세 없는 복지' 공약 이행 때문?

직장인들 유리지갑 털리는 이유가…'증세 없는 복지' 공약 이행 때문?

직장인들 유리지갑 털리는 이유가…'증세 없는 복지' 공약 이행 때문?


복지 지출은 늘어만 가고,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정책도 멈출 수 없지만 세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빚을 늘리지 않은 채 '증세' 없이 재정을 유지하려면 국유재산을 팔거나 각종 조세특례를 축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상 초유의 소급 환급으로 이어진 '연말정산 사태'는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세율을 건드리지 않은 채 실질적인 증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우회로를 찾느라 정부가 스스로의덫에 걸린 셈입니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이후 세수 예상은 단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빗나가는 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세수 '뻥튀기'가 심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당장 2013년과 2014년 세수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났습니다. 2013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3%, 물가상승률은 1.3%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실질 경제성장률은 3.3~3.4%로 추정되고 있고, 물가상승률은 전년과 같은 1.3%로 집계됐습니다. 그에 따라 2013년에는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약 15조원 덜 걷혔으며, 올해는 11조원 이상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실적인 경상성장률을 4.5%로 계산해 국세 수입 또한 그에 비례해서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2013~2017년에 예상되는 박근혜정부의 국세 수입은 1078조원에 불과할 전망입니다. 2013년 예상했던 세수 추계와 약 112조원에 달하는 격차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정부 지출은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펴낸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13~2017년 정부 지출은 1882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과 1년 전 예상한 정부 지출은 1858조원이었습니다. 1년 만에 25조원 가까운 정부 지출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국세수입이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세수 펑크'를 그나마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입이 메워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마저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정부가 펴낸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재정수입-재정지출-기금수지)는 30조200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금수입마저 감소하는 상황이 되면서 통합재정수지까지 적자로 돌아설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수지는 2012년 18조5000억원, 2013년 14조2000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2014년 11월까지 누계는 3조3000억원 흑자에 그쳤습지다.

옥동석 조세재정연구원장은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이 아직 많이 남아 있을 것으로들 예상하지만, 생각보다 이른 시일 안에 다가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게 되면 정부 재정의 외부의존도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다보니 정부는 연말정산 제도를 건드리게 됐습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등 증세 없이 증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들을 찾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연말정산뿐 아니라 각종 조세특례조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그동안 면세로 들여오던 상품과 원자재 또한 과세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예산안 통과와 함께 논란이 됐던 담뱃값 인상 또한 실질적으로는 증세 효과를 감안한 것입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역시 국가 재정을 고려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세수입을 늘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지만 '증세'라는 단어 자체가 금기시되고 있어 정공법을 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은 증세 외에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차라리 현재의 상황을 털어놓고 자신있게 증세를 하는 것이 바른 길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증세 없이 복지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앞으로 복지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세금을 올린다면 어떤 세금을 올릴 것인지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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