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 재발 막는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다음 달 임시 국회서 법안 처리 예정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처리 소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의무 설치 입법화에 나선 가운데,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야당도 찬성 쪽으로 돌아서면서 입법이 사실상 확정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심의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책위 남윤인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은 교사들의 인권 문제 등을 고려해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했으나, 찬성 여론이 높아지자 결국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회견문에서 CCTV 설치와 아동학대 교사 및 어린이집의 영구 퇴출법안을 심의해 처리하겠다”면서 인권침해 등 우려가 나오는 점에 대해서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영유아에 대한 신체'도구를 사용한 체벌 금지도 반드시 2월 국회에서 입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아동을 학대한 교사와 소속 어린이집의 영구 퇴출법안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당정의 방침에도 찬성,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1회 적발 시 영구 퇴출) 제도도 2월 임시국회를 통해 법제화될 예정이다.

정부도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추진방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5년 업무 계획을 보고하며,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부모가 요구할 경우엔 관련 동영상을 제공하는 제도도 마련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최근 잇따른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를 뿌리뽑기 위해 학대 사고가 1회만 일어나도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하고, 보육 교사의 자격 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사전브리핑을 통해 아동학대는 분명한 범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그런 차원에서 처벌을 강화하고 CCTV 의무화로 어린이집을 개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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