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감사원 "정부 부처 예산 방만운용 여전"
입력 2007-05-31 15:32  | 수정 2007-05-31 15:32
각 부처가 예산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지자체가 국고보조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등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하는 사례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5월부터 올 5월까지 1천849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모두 1천850억원을 회수하거나 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적발된 예산 무단 전용 사례를 보면 방위사업청은 산하 국방연구원의 전력투자비 집행잔액 168억여원을 국회 승인없이 차입금 상환과 직원성과급으로 사용하도록 승인했습니다.
또 인천국제공항에 입주한 관세청 등 9개 기관은 무연고 독신자를 위한 아파트 매입예산 604억원을 편성하면서 세입처리해야할 기존 청사 임차보증금 410억원을 청사구입비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