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성난민심에 최부총리 다급히 내놓은 대책보니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올해 논란이 된 연말정산과 관련해 "자녀수와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3년 세법개정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경우 각종 비과세·공제 규모가 크고 면세자가 많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이문제점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 이라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면서 "세액공제로 전환때 고소득자의 세부담은 증가하지만, 저소득층의 세부담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부총리는 특히"자녀 수가 많은 가정에 돌아가는 혜택이 적고 노후 대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올해 세제개편 과정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중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아직 구체적인 조정항목 등을 결정하지 않았으나 자녀수 외에 2013년 세제개편 당시 폐지된 출산 공제 재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연금관련 공제에 대해서도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윤재 기자]